AI로 만든 그림·글·영상 저작권,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결론부터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약관에서 결과물을 쓸 권리를 이용자에게 넘기거나 허용하므로, 개인 블로그나 가게 홍보물에 쓰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쓸 수 있다"와 "내게 저작권이 있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안내서는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의 캐릭터나 연예인을 닮은 결과물은 약관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큰 돈이 걸린 일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질문을 셋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써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세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 보면 답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서비스에서 만든 걸 내가 써도 되나
무엇이 기준인가
서비스 이용약관
한 줄 답
대체로 가능. 서비스와 요금제마다 조건이 다름
내가 이 결과물의 저작권자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저작권법과 안내서
한 줄 답
AI만으로 만든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사람이 기여한 부분은 가능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무엇이 기준인가
저작권법, 초상권, 상표권
한 줄 답
결과물이 기존 작품이나 사람을 닮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음

질문	무엇이 기준인가	한 줄 답
이 서비스에서 만든 걸 내가 써도 되나	서비스 이용약관	대체로 가능. 서비스와 요금제마다 조건이 다름
내가 이 결과물의 저작권자인가	저작권법과 안내서	AI만으로 만든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사람이 기여한 부분은 가능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저작권법, 초상권, 상표권	결과물이 기존 작품이나 사람을 닮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음

한국에서는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에 "생성형 AI 활용 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냈습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2025년 6월 30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 올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등록 안내서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만으로는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면서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글은 직접 쓰고 그림은 AI가 만든 만화라면, 글 부분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AI가 만든 결과물을 AI 활용 저작물인 것처럼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람이 기여한 부분이란 무엇인가

안내서는 사람이 표현의 방향과 과정을 주도했는지,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롬프트 한 줄을 넣고 나온 그림을 그대로 쓰는 것과, 직접 쓴 글에 AI 그림을 배치하고 고쳐서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I를 쓴 작업이라면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어디까지가 사람의 몫인지 구분해 볼 때 쓰는 기준입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리용입니다.

작업 방식	사람이 기여했다고 보기 쉬운가
프롬프트 한 줄 입력, 나온 그림 그대로 사용	어려움. AI가 만든 부분이 대부분
직접 쓴 글, 직접 찍은 사진은 그대로, AI는 배경만	직접 만든 부분은 인정 가능
AI 그림을 직접 고르고 수정하고 다른 요소와 배열해 새 작품으로 구성	수정·배열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음
AI에게 내 원고를 주고 문장만 다듬게 함	내 원고 부분은 내 것. 다듬은 문장은 경우에 따라 다름

작업 기록으로 남겨 둘 것

사용한 서비스와 날짜: ChatGPT, 2026-10-30
입력한 설명(프롬프트): 원문 저장
내가 직접 한 일: 그림 3장 중 1장 선택, 배경 색 변경, 모퉁이 커피 로고와 문구 배치
최종 파일 저장 위치: 문서/모퉁이커피/메뉴판_최종

나중에 "내가 어디를 만들었나"를 설명해야 할 때 쓰는 메모입니다. 형식은 자유입니다.

서비스 약관은 결과물의 권리를 어떻게 정해 두나

서비스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은 바뀌므로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는 해당 서비스의 최신 약관을 직접 읽어 보세요.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된 내용
Anthropic (Claude)	이용 약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결과물에 대해 Anthropic이 가진 권리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양도한다고 적혀 있음. 결과물이 부정확할 수 있고 그대로 제공된다는 조항도 있음
Google (Gemini 등)	이용자가 만들거나 올린 콘텐츠의 소유권을 Google이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음.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이는 것은 금지. Google이 만든 AI 콘텐츠로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도 금지
OpenAI (ChatGPT)	검색으로 확인한 안내로는 약관과 콘텐츠 정책을 지키는 한 이용자가 결과물을 쓸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이용자에게 넘기며, 다른 사용자에게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함.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 원문 페이지는 직접 열지 못했으니 약관에서 다시 확인 필요
Midjourney	유료 구독자는 만든 이미지의 권리를 갖는다고 안내됨. 연 매출이 일정 금액(검색 결과 기준 100만 달러)을 넘는 회사는 상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약관 페이지를 직접 열지 못했으니 반드시 원문 확인 필요

약관이 허락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약관은 서비스 회사와 나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대신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이용자에게 특정 저작물을 그대로 혹은 비슷하게 만들어 내도록 프롬프트를 쓰지 말고,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영리로 쓸 때는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

유명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 스타일로, 그 캐릭터로" 그려 달라고 해서 상품이나 광고에 쓰는 경우
실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를 닮게 만들어 홍보에 쓰는 경우. 저작권과 별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로고나 상표를 넣은 이미지로 제품을 파는 경우
특정 작가의 작품을 올려서 "똑같이 다시 그려줘"라고 한 결과물을 쓰는 경우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우연히 비슷하게 나온 경우. 서비스가 걸러 주지 못할 수 있으니, 공개 전에 이미지 검색으로 비슷한 작품이 있는지 한 번 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해당하나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사람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쪽은 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이미지에 자동으로 워터마크를 넣거나 안내 문구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AI 그림을 블로그에 올릴 때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니, 광고나 영리 목적이라면 과기정통부 지원데스크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Google처럼 서비스가 직접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Gemini 앱으로 만들거나 편집한 이미지에는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들어간다고 Google이 밝혔습니다. 이 표시를 일부러 지우는 것은 피하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쓰려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결과물(Output)" 항목을 찾아 상업적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로고, 캐릭터, 실존 인물, 특정 작가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이미지 검색으로 한 번 확인합니다.
내가 직접 만든 부분(글, 사진, 배치, 수정)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광고나 판매에 쓸 때는 "AI로 제작"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을 고려합니다. 소비자가 속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큰 계약, 출판, 상표 등록처럼 돈이 크게 걸린 일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담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말

창작적 기여: 결과물의 표현에 사람이 실제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든 부분.
SynthID: Google이 AI로 만든 이미지 등에 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만든 AI 그림을 유튜브나 가게 홍보물에 써도 되나요?

서비스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이고 남의 캐릭터나 얼굴을 닮지 않았다면 보통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제에 따라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른 서비스가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AI만으로 만든 결과물은 어렵다는 것이 한국 안내서의 입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AI만으로 만든 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등록하면 문제가 됩니다.

남이 내 AI 그림을 베껴 가면 막을 수 있나요?

AI로 만들었다고 꼭 밝혀야 하나요?

인공지능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주로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률적인 답이 없고, 일부 서비스 약관은 AI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라면 밝히는 쪽이 안전합니다.

AI가 쓴 글을 책이나 논문으로 내도 되나요?